복지부, 5월 전문가 제안 받아 검토 “고령층 소득 공백 보완책 마련해야” 정부가 사실상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염두에 두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 복지 지출 급증이 노인 연령 조정의 주된 원인인데,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가 악화되지 않게 정년·연금 등 제도 변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보건복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가 오는 5월 개최할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 폭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노인 연령 상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올해 업무보고에서 노인 연령 조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이후, 2월부터 세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해외 동향 및 보건·노동 관점에서 본 노인 연령 문제를 다뤄왔다.
앞으로 정년 조정과 노인 연령 인식조사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 만들어진 노인복지법...
원문링크 : ‘65살’ 노인 연령 기준, 44년 만에 손보나…논의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