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소득 비슷한데 혜택 적게 받는 비수급층…"제도개편으로 격차 벌어져" 기초연금 절반 공제하면 노인가구만 기준중위소득 38.5% 적용효과…형평성 문제도 서울 종로구에서 노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2/뉴스1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가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준 후 생계급여에서 이를 깎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손보기로 한 가운데, 이런 방안이 수급·비수급 노인 간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 노인(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므로 기초연금을 받지만, 이는 소득으로 간주해 생계급여에서 삭감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 빼앗아 간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을 통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기초연금 급여를 생계급여 기준 소득에서 제외해 중복으로 수령하게 하고, 이로써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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