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소위 ‘고수익 알바’, ‘뒤쿵 아르바이트’ 등 보험사기 조장 광고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28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원 증가(3.2%↑)했다.
적발 인원도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 증가(6.7%↑)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를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자살‧자해, 상해 등 그 규모가 크고 고도화된 경성사기를 생각하기 쉽다.
최근 보험사기는 보험설계사, 의료종사자 등 보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 브로커가 개입된 사고 내용의 조작, 허위사고 및 과잉진료 등의 연성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보험사기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2024년 8월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됐다.
특별법 개정 전에는 보험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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