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지역현실 반영해야”

내년부터 보호사 배치 강화 양구군 고령화에 인력난 겹쳐 지역요양시설 입소 못할수도 27일 양구지역 한 요양보호시설에서 보호사가 식사제공을 돕고 있다. 박재혁 요양원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인력난으로 요양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정부가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면서 요양보호사를 추가 충원해야 하지만 접경지역을 포함한 시골에서 현실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0월 정부는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 2.5대 1에서 2022년 10월 2.3대 1로 조정했다. 오는 2025년까지 2.1대 1로 추가 변경,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더 강화한다.

정부 방침은 어르신 한 명당 요양보호사 2.1명이 돌보는 방식으로, 보다 촘촘한 케어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지만,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반드시 2.1대 1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지역,...

원문링크 : [이슈현장]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지역현실 반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