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세대 주도 모수개혁 비판 “청년 목소리 반영하라” 촉구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관련 학생들이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연합뉴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20·30대 청년 세대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기성세대 주도로 확정돼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세대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26일 매일경제가 만나본 청년들은 이번 연금개혁에 대해 ‘국민연금은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이지 모수개혁으로는 특정 세대에 부담만 가중할 뿐이다’ ‘모수개혁을 한다고 쳐도, 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보는 것이냐’ 등의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모수개혁이 골자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 ...
원문링크 : “받지도 못할 연금 왜 내라고 해”...국민연금 개혁에 뿔난 청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