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포함해 소비자 중심의 보험 개혁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5월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출범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74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5대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혁 방안에는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보험사 장기성장 구조 확립 미래변화에 대응 등을 넣었다. 소비자 중심 제도개편을 위해서는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 개편 등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대리청구간소화 등 보험금지급 편의성을 제고한다.
납입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조건(90세 가입·110세 보장) 확대 등 보험상품 개선에 나선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문링크 : '경상환자' 잡으면 차보험료, 매년 3%↓… 당국, 긴급처방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