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령·유족 관련 공적사회지출, GDP 대비 3.5%…유럽보다 현저히 낮아 "노인빈곤 낮추려면 연금 내는돈·받는돈 높여 생애주기 재분배 강화해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News1 김명섭 기자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에서 노령·유족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 국가와 비교해 크게 낮고, 노인빈곤 개선 효과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빈곤 상황 개선을 위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령·유족급여 수급률, 순소득대체율, 최저보장 수준이 유럽 8개 국가보다 낮았다. 한국의 노령·유족 관련 공적 사회지출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2%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유럽 주요 국가인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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