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피보험자들에 지급한 실손의료비에 대해 의사에게 보험사기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했으나 패소 판결 보험회사가 내원한 환자들에게 갑상샘 결절을 제거하는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한 개인병원 의사를 상대로 허위ㆍ과잉진료를 했고, 영리목적으로 유인행위를 해 진료비를 받아 챙겼다며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한 실손의료비에 대해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심지어 DB보험사는 해당 의사에 대해 보험사기까지 주장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DB손해보험 27일 판결문 등에 따르면 B씨는 서울 강남에서 A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바늘을 삽입한 후 고주파를 발사해 종양을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갑상샘 결절을 제거하는 고주파절제술을 받았다. B씨는 이후 보험에 가입한 DB손해보험사에 특정질병수술비와 질병입원일당 명목으로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받았다.
그런데 DB손해보험사는 “A의사가 허위ㆍ과잉 진료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보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
원문링크 : 대법원 “DB손보, 고주파절제술 의사에 과잉진료 손해배상 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