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위성 없으면 보험사가 지급보증 중지…"보험료 3％ 인하 효과" 과잉정비 금고형 확정 시 사업 취소…약물운전 보험료 20％ 할증 청년층 '부모 보험 무사고' 3년 인정…지급보증 절차 전자화 자동차보험 주요 개선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한다.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인하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주차된 자동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상 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 지급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도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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