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난립하면서 건보 급여·실손보험금 누수 복지부, 불법 의심 4곳 우선 적발 기획 조사 지속…보험금 분쟁 줄 듯 의사 면허만 빌린 아동발달센터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챙긴 의심 병원들이 적발되면서, 정부와 보험업계가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이 정리되면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도 잦아들 전망이다. 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발달지연 치료비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금은 2023년 추정치 기준 1599억 원으로 집계됐다.
물리치료 2조1291억 원 비급여 주사제 6334억 원 척추 관련 수술 2830억 원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금액이 지급됐다. 최근 5년간 지급금 규모가 6배 증가한 것은 발달 장애 인구가 늘어난 탓이다. 2023년 상반기 5세 미만 발달지연 아동은 약 8만 명으로, 4년 새 2배 늘었다.
여기에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고 있는 것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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