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위탁 판매 관리를 강화합니다. 오늘(22일)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보험 판매채널은 설계사와 소비자가 만나는 대면 채널 비중이 큰데, 최근에는 보험사가 상품제조와 자산운용을, 판매는 보험대리점(GA)이 담당하는 제판분리 현상이 가속화돼 GA가 최대 판매 채널로 성장"했다며 "성장세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고 고질적인 불완전판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당승환계약이나 설계사가 계약 허위 작성 후 수수료만 받고 해지하는 '작성계약'과 다른 설계사 명의를 빌려 계약하는 '경유계약' 등이 판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보험사가 소비자 보호보다 GA 판매 실적만 보고 위탁계약을 맺는 등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 등 규제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현행 규제는 과거 영세한 보험대리점에 맞는 규제체계로, 제재를 무력화하는 우회통로가 있어 선량한 설계사들까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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