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年 22조 돌파…정부, 관리감독 강화 [사진 = 연합뉴스] 의사가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 진료를 악용해 과잉 진료를 부추기고, 실손의료보험을 빼먹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정부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비급여 진료 가격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과도하게 처방한 비급여 의료 행위에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는 것이다.
또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에는 안전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본 뒤, 정부 차원에서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비급여 진료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정한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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