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으로 전환율이 실손 개혁 핵심 약관 변경 없는 1·2세대 가입자 전체의 44% 당국, 인센티브 주고 계약 해지 후 재가입 "환승 계약 막던 정부가 환승 계약 추진" 논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5세대 실손보험을 마련하면서, 1·2세대 실손 가입자를 대상으로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하지만 전체 가입자의 44%에 달하는 1·2세대 가입자로선 보장 범위가 줄고 자기부담금이 커지는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탈 이유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약관 변경 없는 초기 가입자는 전체 실손 가입자의 44%인 1,582만 명에 달한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의 1세대 2009년 10월~2017년 3월의 2세대 2017년 4월~2021년 6월의 3세대 2021년 7월 이후 나온 4세대로 나뉜다. 1세대의 경우 손해보험 상품 기준으로 자기 부담률이 없어 의료비 전액을 보장한다. 비급여 치료도 제한 없이 보상받는다. 2세대는 자기 부담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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