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53%만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1%는 노후 최저생활비에 한참 못 미치는 월 30만원가량의 연금액을 수령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과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후 대비 수단으로써 연금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메울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3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됐다.
사진=김은빈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라운드 테이블’에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3명 중 1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국민연금’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한 상황”이라면서 “소득대체율을 중심으로 한 논의보다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8~59세 인구 3010만명 중 1034만명이 납부예외, 적용제외, 장기체납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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