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지배·관리 여부 관건 '자율적' 모임 인정 어렵지만 '법카' 줬다면 지배 인정 가능 #. A씨는 최근 회사 부서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의 주최로 송년회 회식에 참여했다. 1차 자리가 끝난 뒤 그는 동기들과 따로 나와 2차 자리를 가지려고 했다.
그러자 A씨의 속한 팀의 부장은 "맛있는 거 사먹어"며 '법카'를 건넸다. 동기들과의 자리는 2차, 3차까지 이어졌고 A씨가 집으로 향하는 택시를 탔을 땐 시간이 새벽 1시를 훌쩍 넘어있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던 중 크게 넘어졌다. 병원으로부턴 손가락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주위에선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으나 A씨는 친한 동료들과의 술자리라며 산재까진 아니라고 보고 넘어가려 한다. 2024년이 4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의 직장인들 사이에선 송년회가 한창이다. 회식 특성상 음주가 동반돼 귀갓길에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다.
그렇다면 A씨의 사례는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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