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질병 수술보험금 보장에서 ‘보상하는 손해’란? 특정질병 수술보험금은 특정질병을 직접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비용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보장이다.
그러나 특정질병 수술보험금 담보는 해당 수술이 보험상품에서 보장하는 특정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당뇨병 치료 목적 수술보험금과 관련하여 제2형 당뇨병과 비만을 동반한 피보험자가 받은 위소매절제술이 비만 치료 목적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분쟁사례별 구체적 판단기준 약관상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범위 질병의 직접 치료 목적에 대해 판례는 질병의 종류, 상태, 치료 방법, 예후 등에 비춰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한다.
대법원(2010년 9년 30일 선고 대법원 2010다40543 판결)은 질병의 직접적인 제거를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병적 증...
원문링크 : 위축소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유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