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노인 대상 여러 복지정책 가운데 기초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빈약해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도 ‘생계형 노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년사’ 보고서를 보면, 20년 동안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됐지만 한국의 노인 빈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05년 49%에서 2020년 40.4%로 8.6%포인트 감소했지만 오이시디 평균(14.2%)에 견주면 3배가량 많다. 정부가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개선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8∼2018년 한국복지패널 분석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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