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3층 연금’… 탄핵정국 연금개혁마저 삐걱


허울뿐인 ‘3층 연금’… 탄핵정국 연금개혁마저 삐걱

[초고령 사회가 온다] 〈2〉 제 역할 못 하는 연금체계 2055년 고갈 국민연금 개혁 지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효과 미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필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김모 씨(58)는 60세가 넘어서도 일을 계속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부은 국민연금으로 월 160만 원가량을 받을 예정이지만, 현재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 씨는 “세액공제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했지만 가입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이 은퇴 후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일을 계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의 20%를 초과) 진입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노년층의 은퇴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선진국의 은퇴 노인들이 두둑한 연금을 바탕으로 활발한 소비, 경제 활동을 하며 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노년층의 은퇴 준비는 미진하기만 하다. 가뜩이나 1% 저성장 기로에 놓인 한국 경제에 노인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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