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환자와 공모해 잠재적 범죄 저지른다고 인식될 수 있어” 한 실손 보험사가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의료기관에 발송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K 보험사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치료사실과 다른 진단서가 발급되는 사례가 있어 환자에게 비급여의 충분한 이해와 정당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의협은 “의료기관이 환자와 공모해 잠재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항의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고 밝혔다. K 보험사가 발송하고 있는 공문에 따르면 임의비급여 문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진단서 허위 발급 등의 사례가 일부 의료기관에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에게 정당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의료기관에 발송했다는 것이 K 보험사의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은 해당 공문의 발송을...
원문링크 : 의협, 실손 보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 협조’ 요청 공문에 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