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술 나선 정부…이달 공청회 거쳐 개혁안 발표[실손보험금이 샌다]

비급여 표준화·가격통제 핵심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보험금 청구 제한 도수치료 등 지출 큰 비급여, 정부 별도관리 실손보험이 복마전이 된 것은 일부 병원과 환자의 도덕적해이 등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의료계 특유의 정보비대칭과 실손보험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 등 복합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실손보험 대수술을 예고한 정부도 현재 개인 일탈에 대한 처벌보다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개혁 작업을 진행중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진료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 가격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가 비급여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질환별 의료행위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표준임상 진료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격 규제와 관련해선 비급여정책심의위원회 등 기구를 만들어 비급여 기준과 적정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급여 진료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진료대상과 진료량, 진료수가를 통제받는다.

하지만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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