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실손보험… 5년뒤 적자 11조 불어난다 ['실손 빼먹기' 전락한 비급여]


밑빠진 실손보험… 5년뒤 적자 11조 불어난다 ['실손 빼먹기' 전락한 비급여]

과잉진료→적자폭 확대 '악순환' 8년간 연평균 손실 3.4% 증가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 불가피 업계 "정부 구조개혁 서둘러야"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누적 보험손익 적자가 약 1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한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제외한 수치다. 적자 폭이 증가할 경우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험손익 적자는 지난 2016~2023년 8년 동안 연평균 3.4% 증가했다.

적자 규모는 2016년 1조5568억원 2017년 1조2008억원 2018년 1조1965억원 2019년 2조5133억원 2020년 2조5009억원 2021년 2조8581억원 2022년 1조5301억원 2023년 1조9738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5년간 누적될 보험손익 적자는 약 10조9382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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