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간 부당 사용 적발 매년 증가... 장애인들 주차 공간 부족 ‘부메랑’ 손쉬운 재발급 양도·증여 ‘일쑤’...
벌금 인상·종전 표지 반납 등 필요 인천 지자체 “정부에 개선책 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진으로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인천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標識)를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장애인 표지 부당 사용 적발 건수는 지난 2021년 77건에서 2022년 124건, 2023년에는 503건으로 급증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 손쉽게 좋은 주차 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다 일반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비 할인까지 받는다. 하지만 장애인이 아니면서도 허위로 이 같은 혜택을 누려 장애인들은 주차공간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당한다.
이처럼 장애인 표지 부당 사용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허위 분실 신고 등 재발급이 손쉬운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장...
원문링크 : 재발급 ‘누워서 떡 먹기’… 인천시, 허점투성이 ‘장애인 스티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