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년 60세 → 65세 연장 추진 연금 수급개시 공백 ‘노후빈곤’ 우려 2025년,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다만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 조기 퇴직 장려·청년 일자리 축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심화 우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고령층의 소득 수단인 연금 수급과 정년 사이의 공백이 있어 ‘노후 빈곤’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임금체계에서의 정년 연장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들며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내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65세 정년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9일 청년 토크콘서트에서 “노동이 가능한 건강연령이 달라지고 있다”며 “60세 이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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