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까. 대리운전 (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했다.
해당 회사는 대리운전기사 B씨는 A씨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A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사고 당시 대리운전기사는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100 킬로미터를 초과해 시속 115 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전했고, A씨도 동승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 A씨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거며,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되는지 궁금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대리운전회사에 과실상계 없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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