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MS시술 3~4회 충분한데 입원 반복 법원 ‘과잉치료’…2천만원 반환 판결 척추관련 수술·시술 비급여 청구 급증 정부, 실손보험 개선 방안 연내 발표 #. 서울 구로구에 사는 간호사 A 씨는 2021년 5월 부터 2022년 12월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명으로 본인이 재직 중인 B 병원에 입원한 뒤 FIMS(투시경하신경유착박리술)시술을 받았다.
입원을 18회 반복해 보험사로부터 상해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실손의료비 등 합계 4218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A 씨에게 “3~4회 정도로도 충분한 FIMS시술을 18회에 걸쳐 입원한 건 과잉 치료”라며 보험사에 2464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시술을 포함한 척추 관련 수술 종목의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세가 심상찮다. 입원이 필요한 수술이 아닌데, 입원 치료로 과잉 진료를 받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이러한 시술 대부분은 비급여인 데다 비싸기까지 해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27일 ...
원문링크 : “입원만 18번” 보험금 4천만원 챙긴 간 큰 간호사, 결국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