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브로커까지 가담…조직형 범죄 보험 사기[실손 대수술②]

실손보험 누수 불러오는 보험사기…나날이 지능화·조직화 허술한 비급여 관리 탓…병원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사례도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인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하고도 환자들에게는 도수치료나 무좀 치료, 줄기세포 시술 등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가짜 진료기록을 발급해줬다. 이렇게 보험사에서 부당하게 타낸 실손보험금은 64억원에 달한다.

지난 19일 경찰이 병의원 보험사기 일당을 상대로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사건이다. 부산경찰청은 병원장 A씨와 브로커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손해사정사와 약사 등 4명, 허위로 보험금을 타 낸 환자 757명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4일 금융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범행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보험금 편취규모도 커지는 등 조직형 범죄로 진화하는 중이다.

의사와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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