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급발진·오조작 논란에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관심 (CG) [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운전자 등이 직접 관련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차량에 자동차 페달을 비추는 블랙박스 등을 달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사고기록 추출 장비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DR에는 차량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자동차 운행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된다. 일부 자동차 제작사는 사고기록 추출 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하지 않아 제작사에 요청해야만 EDR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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