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인일자리·맞춤돌봄서비스 평가 보니 올 일자리 103만개·2조 투입…64% ‘月 29만원’ 돌봄서비스, 예산 삭감…“일자리사업 설계 미흡”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햇볕을 피해 무료 급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저임금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잘못 설계돼 정작 내년 돌봄이 필요한 노인 혜택을 줄이는 상황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고용 정책인지, 복지 정책인지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14일 고용노동부가 올해 전 부처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노인일자리)은 공공형과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이 각각 ‘양호’와 ‘우수’를 받았다. 하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삭감(내년 예산)으로 평가됐다.
우선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부의 핵심적인 노인 직접 일자리 사업이다. 노인 인구 증가와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올해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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