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10월까지 7442만원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 중 최고 경찰 “신속한 법 집행 가능해져” 경찰관. /사진제공=연합뉴스 경기 남부지역에서 경찰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활용 사례가 매년 꾸준히 늘면서 경찰관들의 시름은 한층 줄게 됐다.
경찰관이 용의자 검거 등 직무집행 중 손실이 발생하면 민·형사 소송을 홀로 감당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는데 손실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현장 경찰들의 부담이 줄고 있다.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손실보상제도가 시작된 2014년 4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손실보상 총 148건을 접수, 이 중 139건에 대해 보상금 7442만원을 지급했다. 경기남부청은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 중 손실보상 접수 건수와 보상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손실보상제도는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손실보상제도 활용 건수와 보상금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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