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진료, 韓日 보험금 증가 원인 日, 사고 관련 치료 비용만 보상해 한국, 보상에서 치료 중심 전환 필요 [사진 = 픽사베이] 일명 ‘나이롱환자’ 속출로 인한 자동차보험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상 중심인 현재의 관행을 치료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진단했다.
대인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지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자동차보험 제도를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눈다.
보험금이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경우 임의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국은 부상 정도를 1~14급의 상해급수로 구분해 책임보험금 한도와 위자료를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국내 상해급수 12급의 책임보험금 한도는 120만원인데, 치료비가 150만원일 경우 30만원을 임의보험에서 보상한다. 반면 일본은 피해자의 회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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