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손해보험사가 2022년 지급한 실손보험금 중 안과의 비급여 비중은 4546억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314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25만원 한도인 통원의료비만 지급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껏 왜 45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된 걸까.
고객들은 “보험사 주장이 맞다면, 지금껏 포괄수가제를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한 게 전부 다 문제가 된다”라고 하소연한다. 보험사가 보험금 부지급의 근거로 삼는 것은 2022년 6월 대법원판결이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백내장이란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환자는 입원실조차 없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백내장 수술이 의학적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와 별개인 셈이다.
분쟁을 중재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2019~2023년 백내장 관련 분쟁 4400여건을 금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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