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는 차량 화재에 따른 인적, 재산적 피해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최근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더 나아가 이와 관련한 보험을 가입한 경우 그 배상책임이 어떻게 될까?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추정된 화재로 주차장이 불탄 사고와 관련해 화재 차량의 차주도 아파트 입주민이므로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기에 보험사가 차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소재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조사 후 B씨가 주차해 둔 차량의 배터리 합선으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A아파트와 단체화재보험을 맺은 주차장 복구공사업체에 보험금 5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C사는 화재 차량의 차주 B씨와 B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D사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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