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50대 김씨는 어선이 침몰돼 실종됐다. 김씨 앞으로는 사망보험금 2억3000만원과 합의금 등 3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이 나왔다.
그러자 고인이 두살 때 집을 나갔던 친모가 54년만에 처음으로 나타나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이에 김씨 가족은 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2심 패소했다.
재판부가 친모측에 보험금 일부인 1억원을 김씨 가족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친모측의 거절로 무산됐다. 이달 중순께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에 포함하는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이달 중순께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에 포함하는 법이 개정돼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신탁 도입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피상속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망 보험금을 관리한 뒤 상속인을 지정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인 신탁사는 사망보험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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