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지속적 증가... 손사 선임권 제도 활용 여전히 미흡”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불투명한 절차로 민원이 지속적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가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 민원 전체 접수·처리 건수 중 가장 많았던 건 손해보험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1만9488건으로 손보 전체 영역 민원의 53.8%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2019년부터 보험금 지급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아직 이 제도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태다.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에 접수된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은 548건으로 전체 비율은 0.2%에 불과하다. 현재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직접 독립손해사정사를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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