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속으로] '尹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기존과 달라진 내용은? [법률방송]

세부적으로 변화 거쳐온 국민연금 단일 개혁안은 21년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높아지는 미적립부채 공개 요구 앵커=네 스튜디오에 나온 조나리 기자와 함께 계속해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는데, 이게 단일안으로 개혁안을 내놓은 건 21년만이라고 하죠? 조나리 기자=네,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이 21년만이고요.

사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손보는 형태로 세부적인 변화들을 거쳐왔습니다. 주요 변환점들만 설명하자면, 우선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초기부터 기금 안정성 부분이 많이 결여됐었는데요.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에서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이 70%나 됐고요. 대신 보험료율은 3%였습니다.

이후 1993년 보험료율이 6%로 올랐고 98년 9%까지 오른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앵커=네.

그럼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변했죠? 기자=네.

소득대체율도 점차 낮아졌습니다. 보험료율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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