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주사제, 5년 새 220.1%↑ "비급여, 급여와 달리 진료 기준 존재하지 않아" "진료비 실태 파악 후 표준화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한 핵심과제를 언급하며 연내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해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며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위해선 비급여 진료의 표준화 등 관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하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 지급보험금 11조9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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