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감독원, 4400건 내부 종결 처리…일괄 '통원치료' 간주 정당" 사진제공 연합누스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을 둘러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중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도외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핵심 쟁점인 입원치료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통원치료’로 일괄 간주하는 게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 조정 업무 처리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금감원이 환자 등으로부터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는 등 업무 처리가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결과 실제 금감원은 백내장 관련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절차 없이 내부 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백내장 관련 분쟁 건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는 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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