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험금환수 취소소송 패소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 아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어도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8월 17일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으며 3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2023년 6월 12일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대한 과실(교통신호 위반)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환수고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교통신호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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