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보험 사각지대 드러난 충북형 도시농부

앵커 자치단체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시의 인력을 지원하고 인건비도 보조해 주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한창인데요. 최근, 충청북도가 모든 참여 농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라고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섭니다. 팩트체크 K,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각 장애인 아내와 복숭아 농장을 운영하는 72살 김주용 씨는 몇 달째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도시농부 사업으로 김 씨 부부의 일을 돕던 한 작업자가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크게 다쳐 보상비 수백만 원을 물게 된 겁니다.

[김주용/충주시 앙성면 : "오자마자 '사고가 났다'고 그랬다고 그 (작업) 반장이 (말해서 알았죠). (사고를) 처음 당한 거니까, 처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야."] 김 씨 부부가 작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비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요양'과 '휴업' 보상비, 7백여만 원.

산재 보험을 들지 않아 보상비 전액을 김 씨 부부가 부담해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

원문링크 : [팩트체크K] 보험 사각지대 드러난 충북형 도시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