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 GA가 직접 책임지도록 제도 개선해야"


"보험 불완전판매, GA가 직접 책임지도록 제도 개선해야"

보험연구원 10일 '보험산업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과제' 세미나 개최 "제판분리 환경 맞춰 금소법 개정 필요" "수수료 의존하는 영업방식 바뀌도록 제도 개선해야" 보험사 판매채널의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 심화로 법인보험대리점(GA)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매자가 인센티브에 영향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10일 보험연구원에서 개최한 '보험산업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현재의 보험판매책임법제는 제판일체와 일사전속주의 영업환경을 전제로 마련한 것이라 제판분리가 심화되는 최근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판매채널은 보험사 임직원·설계사·GA·중개사·플랫폼 등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모집방식도 텔레마케팅(TM)·사이버마케팅(CM)·온라인 방카슈랑스·인공지능(AI) 등 다양하다. 과거엔 보험사 전속설계사 중심의 영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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