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장애인 학대②] 고발된 인터넷 방송인, '장애인 학대'로 벌금 200만 원 전력 "장애인 학대 영상 수익, 벌금보다 높아…경고 효과 없어" "지적장애인 동의했더라도 학대 행위 정당화 불가" 최근 장애인 학대 영상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 고발당한 유튜버 중 한 명은 7년 전에도 장애인을 학대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기관이 장애인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결과, 유사 행위가 되풀이되는 걸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장애인 학대'로 고발된 유튜버…7년 전 같은 혐의로 벌금형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장애인 학대 영상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고발 당한 유튜버 3명 중 1명인 김모(28)씨는 7년 전에도 유튜브에서 지적장애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17년 2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지적장애인 A씨에게 모욕·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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