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안, 계층별·연령별 혜택 비교... 결국 갈등론 피할 수 없어 지난 8월 29일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직접 언급했다.
이후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조는 노후소득 향상이 아니라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강화였다.
연령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이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뜨겁다.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와 근본 원리를 허물며,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할 것이란 비판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이를 재론할 이유는 없다. 대신, 정부는 왜 그런 개혁안을 생각하게 됐는지, 그 동기와 철학을 따져보고자 한다.
이 개혁안에 포함된 모든 방안은 결국 국민연금의 재정이 불안정해질 것이란 전제에서 출발한다. 정부를 포함해 현재 주류 담론은 더 걷을 방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전제'하고, 지출을 줄이는 방법만 생각하도록 몰아가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 논란은 이 프레임 안에서만 이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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