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감이슈]발달지연 보험금 부지급 또 도마위?

끝나지 않는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금 논란 민간자격 치료사 실손 지급중지 현대해상 부담 국회 "금감원 지도에도 보험금 부지급 지속"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민간 치료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올해 국정감사 도마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국회 지적 때문이다.

대형 손해보험사 중 유일하게 민간 자격 차료사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중지를 선언한 현대해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는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민간 치료가 실손보험 대상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실렸다.

지난해 국회가 금감원에 관련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토록 요구했지만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5개 손해보험사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그래픽=비즈워치 이 문제는 지난해 현대해상이 민간 자격 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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