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금개혁 계획에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증액하는 대통령 공약이 포함됐지만, 이 증액이 현실화되더라도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을 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은 2026년부터, 이듬해에는 지원 대상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월 40만원을 모두가 적용받을 수 없는 건 크게 3가지 감액 장치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치인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일을 막고자 하는 장치입니다.
주로 소득 하위 70%의 경계선에 걸쳐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경계선 바로 위에서 연금을 못 받은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현상을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장치는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을 삭감합니다.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1인 가구의 2배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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