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차원서 도입한 '소득 역전 방지' 등 3가지 감액 제도 적용 영향 작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적용돼 감액된 사람 60만명 육박 [연합뉴스TV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정부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더라도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 기초연금 시행 당시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 장치 탓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우선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심의, 확정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물론,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올리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이렇게 기초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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