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수급 해마다 반복 2회 이상 수급 외국인 2,000명↑ 5년 전 600명대에서 3배 이상↑ 지난해 전체 외국인 수급자 75% “한국계 등 중국인 가장 많아”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도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수급자들은 10차례나 급여를 받는 등 체계적인 반복 수급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 이런 사례는 전체 수급자의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제도의 효과성과 감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는 1만 2,643명, 총 지급액이 808억 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2차례 이상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0명으로, 5년 전인 2018년(651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원문링크 : “실업급여 어떻게 10차례나?” 반복되는 허점, 10명 중 7명이 중국계.. 누구를 위한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