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생명보험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험계약을 양도해 현금을 확보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보험개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혁회의 실무반에서 생명보험금의 유동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원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지급되지만 고령화와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생존 시에도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보험업계 대표들과 만나 “연금 전환, 중도 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 자산을 노후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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