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자 LAW동건강] 상병 미인지로 불승인되는 산재 사건들 업무로 인한 누적 부담은 인정되나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추부 근골격계 질병 불승인 처분을 받은 재해자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병이 없는데 시술을 했다는 말인가요? 병원을 신고해야 하나요?"
근골격계 질병 산재 신청을 하려면 MRI 등 영상검사 등을 통해 진단을 받고,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산재보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재해자는 이 과정에서 1차 어려움을 겪는데, 재해자가 산재보험 소견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바로 보내겠다'며 산재보험 소견서를 당사자에게 발급해 주지 않는다.
당사자는 본인이 어떤 상병으로 산재를 진행하고 있는지 모른다. 진단서로 확인할 수 있지만, 진단서상 진단명과 산재보험 소견서 상 진단명이 다른 경우가 있다.
어떤 부위가 특정되었는지 모르고, 사고가 동반된 경우 소위 사고성 ...
원문링크 : 나의 질병명을 찾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