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유레카]

정부가 2026년 하위 50% 노인부터 시작해 2027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노인에게 40만원(1인당 최대)을 지급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발표대로 실행된다면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된 지 13년 만에 ‘40만원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그 이전에도 ‘노령수당’ ‘경로연금’ 등이 있긴 했지만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전신은 ‘기초노령연금’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다. 2008년 1월부터 하위 70% 노인에게 8만4천원의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지급 대상을 80%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당선된 뒤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즉시,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해 정치권과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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