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만큼 내고 받을 만큼 받는다'가 국민연금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더 내고 덜 받는다'든가, '더 내고 더 받자' 따위는 다분히 정략적인 표현이다.
현재 보험료율 9% (근로자 4.5%+기업 4.5%)는 제도가 도입된 10년 뒤인 1998년 기준의 '낼 만큼' 수준이다. 이를 지난 26년간 한 번도 올리거나 내리지 못한 것은 '낼 만큼' 기준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최근 정부가 제3차 국민연금심의회를 열고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세대 간 차등 인상, 소득대체율(보험료 납부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 42%로 올리고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에 따라 연금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연금개혁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안에서 주목할 점은 연금 수령 시점이 가까운 세대(50대와 40대)와 아직 젊은 세대(30대와 20대)의 보험료율 인상에 차등을 둔 점, 자동조정 장치 도입이다.
정부안대로 국민연금이 개편되면 기금고갈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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